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공유하기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저스티스 2 대호 1 지평 1 광장 1 다빈치 1 새길 1 정인 1 정세 1 우면 1 자연수	# 변호사 (상위 10) 2 지영준 2 신동욱 1 김가연 1 김영진 1 김일권 1 나병영 1 곽준호 1 김은지 1 김종덕 1 김무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공2022상,118]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 2020. 11.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2019년

8.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11.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23, 2014. 6. 30.,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47, 2014. 6.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44,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2,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1,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61,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19, 2014. 2. 19., 기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8, 2013. 12. 4.,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3,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2, 2013. 10. 7.,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11,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1,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0,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2,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6,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0,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2, 2013. 8. 26., 기각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16,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83, 2013. 8. 2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53,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57,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4,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9,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74,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025, 2013. 8. 1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0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12, 2013. 7. 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2개월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9.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8호, 2013. 4. 23., 인용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8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8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3-14, 2013. 3. 26., 인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행정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5, 2013. 3. 12., 기각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56. 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250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145, 2013. 2. 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0호, 2013. 1. 15.,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2년

5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736, 2012. 11. 5.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6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 10. 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 9. 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587, 2012. 9. 1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4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0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8.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6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42호, 2011. 11. 7.,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45, 2011. 10. 1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71.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54, 2010. 11. 8.,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법 청소년보호법

74.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노2294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8, 2010. 8.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57호, 2010. 6. 8.,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9호, 2010. 6. 8.,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23호, 2010. 5. 11.,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6호, 2010. 4. 13., 기각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8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99호, 2010. 4. 1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8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67호, 2010. 3. 16.,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9호, 2010. 2.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09년

84. 서울행법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60]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8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70, 2009. 9. 1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6.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09하,1888]
   청소년보호법위반
   민법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8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2, 2009. 7. 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9, 2009. 6. 26., 인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1, 2009. 4. 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81, 2009. 3. 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08년

9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82, 2008. 10. 2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0,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5. 수원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노484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57, 2008. 2.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21, 2008. 1.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07년

9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81, 2007. 5. 23.,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06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31, 2006. 11. 3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제7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0.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